TechFlow 소식이다. 미국 상원은 최근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를 단속하기 위한 '딥페이크 방지법(DEFIANCE Act)'을 통과시켰다. 이 법안은 피해자가 '디지털 위조'에 대해 10년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, 최대 2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이 법안은 콘텐츠 제작자뿐만 아니라 유포자와 보유자에게도 적용된다. 가트너(Gartner)의 분석가 스베틀라나 시쿨라(Svetlana Sicular)는 이 법안이 성적 영상물에 국한되어 있으며 출발점일 뿐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, 개인과 기업, 정치적 차원에서의 권리를 추가로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.
가트너의 연구에 따르면 CEO와 임원의 62%가 딥페이크가今後 3년 내에 운영 비용과 복잡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현재 이 법안은 하원으로 회부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, 미국이 AI가 초래하는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의미를 갖는다. 그러나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기술이 초래하는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려면 여전히 보다 포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.




